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이하린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계속해서 판결 나온 직후부터 집중해서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.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결과를 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요. 일단 많은 변호사분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 같다는 반응이 많더라고요. 임 변호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. 일단 이번 사건의 경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, 이 부분인데요.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. 검찰에서는 가중적인 요소를 고려했을 때 양형기준상 최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. 원래 양형기준에 따를 때 기본적인 형량이 있고 가중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가중적인 요소를 더하게 되고 반면 감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좀 감경을 해서 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.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측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도 아닐 뿐더러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허위사실이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를 가지고 발언한 것이다. 유죄로 본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번 범죄 혐의에 대한 인정이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이 가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가중적인 요소를 감안했을 때 양형기준에 따랐을 때 적어도 가중적인 요소가 있다면 징역 8개월에서 2년까지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. 벌금은 500~1000만 원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문제가 됐던 의원직 당선이 무효되는 형량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예측을 하기로는 이것이 어떤 주관적인 인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내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가중적인 요소로까지는 판단되지 않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1517181905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